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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영재 이민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3 - 110 (28page)
DOI
10.23036/kapae.2024.3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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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유형화, 평가지표의 도전성, 대표성 경향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평가 기관의 전략적 행태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평가유형화 차원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의 성과평가 결과의 분포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내 세부평가유형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평가자는 후광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평가 공공기관은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유형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도전성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피평가 공공기관들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요사업에 대한 계량지표 개수가 많을수록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는 낮아졌다. 이는 공공기관에게 각 주요사업의 계량지표 개수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평가받기 쉬운 지표를 선별하여 선정하고, 특정 지표 관리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유인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전략적 행태는 공공기관 주요사업 부문 평가의 타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도한 전략적 선택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평가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주요사업 평가 #계량지표 #타당성 #평가성 검토 #전략적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공공기관 주요사업 범주의 평가에 관한 논의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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