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근주 (감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7권 제5호(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913 - 933 (21page)
DOI
10.22558/jieb.2024.10.37.5.9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추세에서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부진을 나타내자 이에 대응하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2016년 처음 시행되었고 ‘보통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구조개선이 필요한 보통 기업들에게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었는지 확 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활법 대상기업들의 총요소생산성(TFP)을 확인하였고, 정책적용시점의 이질성을 반영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활법 대상 기업과 정책적용 시점은 산업부 공시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총요소생산성 추정은 Kis-Value의 재무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활법의 정책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질한 처치시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Callaway & Sant’Anna(2021) 방법론으로 코호트별 처치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강건성 검증으로 Wooldrdige(2021) 방법론을 활용하였는데, 두 결과 모두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단, 기활법 정책지속에 따른 장기적 전망은 유의미한 값은 아니나 두 방법론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확인되어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가능성은 남겨둔다.
#중소기업지원정책 #정책효과 #기업활력제고법 #총요소생산성 #이중차분법 #Policy for SMEs #Policy Effects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Total Factor Productivity #Difference In Differen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설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04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