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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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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중 경영애로 요인에 비해 좀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요인들의 규명 및 이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일반적인 성장 결정요인이나 경영애로와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성장장벽’이라는개념을 설정한다. 여기서 성장장벽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 중 기업의자구 노력이나 기존 정책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인요인”으로 정의된다. 연역적으로 추출된 성장장벽 요인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업 속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금융 분야, 인력 분야, 판로 분야 등의 성장장벽이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수요의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책 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반성장정책의 실효성을 재평가하는 한편새로운 정책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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