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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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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그 관리체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시민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대해 정치권에서 개혁의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비교 대상으로서 우리보다 훨씬 긴 시민사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지원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그 한국적 함의를 찾아보려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수도 런던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지원 및 관리에 함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실제로 이 연구의 결과로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큰 원칙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더하여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어떠한 정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우리나라에서도 지켜가며 시민단체가 변화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의 시민단체들이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2000년대 이후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부분을 인정하나 이제 정치색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여야 할 시기가 왔으며 지원에 대한 여러 국민적 비판여론이 있음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런던과 같은 선진적인 지원 사례를 잘 검토하여 한국적으로 적용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런던 #재정지원 #투명성 #지원조직 #Civil Society Organisations #London #Funding #Transparency #Supporting Organis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영국 (런던)의 시민사회 관리 지원 정책의 현황
Ⅳ. 런던시의 시민단체 지원 특징을 통한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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