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275 - 283 (9page)
- DOI
- 10.7848/ksgpc.2024.42.4.275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법령, 운영현황, 업무지원 시스템,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의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안으로 성과심사 대상을 제시하거나 제외 대상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측량 시행자를 대상으로 상담, 관리, 통계 및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콜센터를 통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여부를 안내함으로써 공공측량 시행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상반기 발주된 공공측량 사업의 성과심사 이행률은 25% 정도로 시행자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으로 이행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심사 물량의 편중은 성과심사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업 준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심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측량 업무지원시스템에서 공공측량 사업의 대상지를 나타내는 위치도의 경우 행정구역 상 해당 위치의 동 일원으로 나타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작업계획서 작성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공공측량 사업 관련 DB 참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측량 시행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시행자 인식개선 및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공공측량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3. 공공측량 성과심사 운영 현황
4. 공공측량 업무지원시스템
5.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협의 사항 및 전문가 인터뷰
6.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7.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Choi, H., Jin, C., Lee, J.I., and Kim, G.H. (2024), Automation of sampling for public survey performance assessment,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Vol. 44, No. 1, pp. 95-10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2652/Ksce.2024.44.1.0095
Jung, C.H., Kim, J.M., Kim, K.S., and Choi, Y.S. (2019), Improvement on surveying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surveying of underground facilities, KS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ol. 22, No. 2, pp. 15-2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1108/kagis.2019.22.2.015
Kim, J.S., Lee, C.W., Park, S.H., Lee. J.H., and Hong, C.H. (2020), Development of fire detection model for underground utility facilities using deep learning: training data supplement and bias optimiz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2, pp. 320-33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320
Kim, W.D. and Lee, K.W. (2021), Case analysis study of quality control for improving information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Vol. 21, No. 1, pp. 29-3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6879/jkca.2021.21.1.029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Law Search (2024), Law Search, Korea Law Information Center’s Homepage, https://www.law.go.kr/ (last date accessed: 12 May 2024)
Jung, C.H., Kim, J.M., Kim, K.S., and Choi, Y.S. (2019), Improvement on surveying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surveying of underground facilities, KS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ol. 22, No. 2, pp. 15-2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1108/kagis.2019.22.2.015
Kim, J.S., Lee, C.W., Park, S.H., Lee. J.H., and Hong, C.H. (2020), Development of fire detection model for underground utility facilities using deep learning: training data supplement and bias optimiz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2, pp. 320-33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320
Kim, W.D. and Lee, K.W. (2021), Case analysis study of quality control for improving information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Vol. 21, No. 1, pp. 29-3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6879/jkca.2021.21.1.029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Law Search (2024), Law Search, Korea Law Information Center’s Homepage, https://www.law.go.kr/ (last date accessed: 12 May 20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원인 분석과 공공측량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024 .06
-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동화를 위한 결정트리 알고리즘의 적용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23 .10
-
공공측량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23 .06
-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체계 분석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4
-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표본추출 자동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23 .10
-
공공측량 작업규정 (지하시설물 측량) 개정 방안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4
-
지하시설물 성과심사 표본추출 자동화를 위한 Excel의 적용
한국측량학회지
2023 .08
-
단지 분야 건설공사측량 제도적 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6 .10
-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선 방안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22 .05
-
지적측량 처리기간 현황 분석 연구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1
-
4차 산업혁명과 측량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6 .04
-
지적측량성과 연계 서비스 제공 및 건물 공간정보와의 결합 방안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6 .10
-
GNSS 측위방법을 활용한 임야지역 지적측량 방안 연구
한국측량학회지
2024 .08
-
지적기준점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1
-
3차원 공공측량 기반의 디지털트윈 데이터 전략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22 .10
-
경사지 수준측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11
-
무인항공사진 측량 품셈제정을 위한 현장측량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8 .11
-
효과적인 측량 성과물 작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GNSS 현장 측량시스템 개발
한국측량학회지
2017 .06
-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네트워크RTK측량 사이트 캘리브레이션 기능 적용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 .04
-
건설공사측량 제도화를 위한 일반측량작업규정 제정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6 .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