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원인 분석과 공공측량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 연구

양병윤; 김윤식; 김태훈; 박준규

doi:10.7848/ksgpc.2024.4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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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병윤 (Dongguk University) 김윤식 (Dongguk University) 김태훈 (Spati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Service) 박준규 (Seoi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측량학회 한국측량학회지 한국측량학회지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13 - 224 (12page)

DOI: 10.7848/ksgpc.2024.4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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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측량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측량 제도는 1961년부터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과 다변화하는 측량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웹 크롤링을 통해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미이행률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웹 크롤링으로 최근 3년간의 공공측량 관련 연구 동향과 성과심사 미이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한 심사 절차, 높은 수수료 등이 성과심사 미이행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절차의 간소화,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중간 성과심사 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공공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국토 정보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Public Surveying #Performance Review #System Enhancement #Web Crawling #공공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 개선 #웹 크롤링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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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H., Kim T.H., and Kim, T.W. (2023), Application of Excel to automate sampling for performance review of undergroun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ol. 41, No. 4. pp. 273-28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7848/ksgpc.2023.41.4.273

Choi, H., Jin, C., Lee, J.I., and Kim, G.H. (2024), Automation of sampling for public survey performance assessment,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Vol. 44, No. 1. pp. 95-10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2652/Ksce.2024.44.1.0095

Hernández, I., Rivero, C.R., and Ruiz, D. (2019), Deep web crawling: A survey, World Wide Web, Vol. 22. pp. 1577-1610. https://doi.org/10.1007/s11280-018-0602-1

Kim, H.D., Kim, G.H., Kim, T.H., Kim, T.W., and Choi, H. (2023),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algorithm for automating public survey performance review, Proceedings of KSCE 2023 Convention Conference & Civil Expo, 18-20 Octover, Yeosu, pp. 82-83.

Kim, M. (2022), Improvement Plans for Public Surveying Regulation in Korea by Considering Field Surveying Conditions,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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