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머그샷’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승재현

관훈저널

2023 .09

사회적 부패방지를 위한 머그샷 제도와 대중 매체에서 인격권 보호

이부하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사회_가해자 신상 공개]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 美·日 등 해외 사례는?

배정원

ANDA

2023 .0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 기존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김혜미

형사정책

2024 .0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

문재완

외법논집

2024 .02

[업종별 탄소 중립 전략] ‘금융 배출량’ 측정 속도 차… 신한 84%·하나 ‘미공개’

이승균

한경BUSINESS

2023 .04

가세로 충청남도 태안군_천하태안 구축의 비책(秘策)을 공개한다!

이영애 ,  양태석

지방정부

2024 .05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김대근 ,  김혜정 ,  신미희 외 4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이혜환 ,  정지수

경찰학연구

2019 .09

[사회_가해자 신상 공개] “명확한 목적·기준 제도화” 법조계, 대상 확대 공감 속 신중론도

배정원

ANDA

2023 .08

피의자 신상 공개와 재현의 정치

김대근

관훈저널

2021 .06

얼굴 공개 논란 불붙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 개정과 언론 보도

심석태

신문과방송

2016 .08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권태상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지와 사회구조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김단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8

점점 멀어지는 샷!

성덕환

주간경향

2024 .11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16 .01

[프랑스] 테러범 신상 공개, 해? 말아? 언론사는 고민 중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6 .09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전병주 ,  김건호

지역과 세계

2021 .0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이경렬

성균관법학

202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