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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복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4년 가을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9 - 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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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산업은 콘텐츠의 공장, 방송광고 시장, 공론의 토론장, 한류의 현장의 역할을 수행해 온 공공재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산업과 경제적인 논리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그 역할과 가치를 쉬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방송 영역의 비대칭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는 거액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 제작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져 시청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함께 수능금지곡을 떠올려 보자. 모든 노래를 금지시킨다고 ‘수능금지곡’의 문제가 사라지는가? 1980년대의 인식으로 2024년의 방송 산업과 광고 산업을 규제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방송이 지속가능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거티브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았다면 이제 네거티브를 실천해야 한다. 시청자와 세상이 변했다. 중진국의 함정을 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80년대 시작된 선진국의 규제 완화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제도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 선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방송과 미디어, 콘텐츠도 변하고 있다. 이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AI가 세상을 흔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규제 개선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 수능금지곡은 금지되는가?
2. 광고 산업과 방송 산업의 현 위치
3.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타당성 논의
4. 지상파 방송광고의 과제와 해결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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