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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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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이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여부을 반영하지 못하여 교부오차를 정확히 정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정산방식을 비교 및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현행 정산방식과 t년도 조정률 반영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t년도 조정률 반영방식 역시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정산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보통교부세 정산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아 t년도 조정률 반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부오차 정산 방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t년도 교부세 재산정 정산방식을 제시하였고 해당 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방안은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해당방식은 정산액이 클 경우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감액정산분이 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등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산방식을 유지하되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다각도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t년도 교부세 재산정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추계오차 #교부오차 #정산 #General Subsidies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Forecasting Errors #Allocation Errors #Settl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통교부세 정산 체계
Ⅲ. 교부오차 정산방식 타당성 분석
Ⅳ.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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