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콘텐츠 지식재산(IP) 산업 형성의 정책적 배경에 대한 연구: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이상규; 이성민

doi:10.22418/JSS.2024.8.6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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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강원대학교)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3집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5 - 249 (45page)

DOI: 10.22418/JSS.2024.8.6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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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표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분야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 그리고 이 두 영역이 연계되고 접합된 결과로 나타난 키즈 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콘텐츠 IP 산업’의 형성 과정을 정책적 시각에서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뽀로로’로 대표되는 유아용 TV 애니메이션(3D) 기반의 캐릭터 산업이 성장했던 배경에,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20년 동안의 한국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정책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며, 정책을 둘러싼 정부 및 시장행위자들의 역동과 그로 인한 진흥정책의 제도적 형성, 그리고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화산업 정책에서 기업가적 국가의 특성을 강하게 드러냈던 정부는, 스스로 행위자(agency)로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두 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특히 신개발주의적 정책을 통해 한국형 콘텐츠 IP 시장의 형성에 개입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서 출발해, 여기서 창출된 캐릭터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등 애니메이션-캐릭터의 연계를 통한 콘텐츠 IP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이런 배경에서 2010년대를 지나며 ‘키즈 + TV 애니메이션(3D) + 캐릭터’라는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이 확립되고, 이는 한국에서 키즈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된다. 그러나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편중성은 생태계 다양성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플랫폼이 기존 미디어 산업구조를 뒤흔들고, 콘텐츠 IP 비즈니스의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캐릭터 연계 정책의 동력은 상실되었고, 정책적 구심점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행위자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혁신의 현실적 한계, 그리고 관료주의 문화산업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콘텐츠 IP 정책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가 시장행위자로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율자, 중재자이자 서포터로서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n content IP industry’, focusing on the animation and character industries and the cases of kids content where these two areas are linked. Specifically, it was noted that the government"s strong and continuous policy support was behind the growth of the children"s 3D TV animation-character industry represented by the symbolic example of "Pororo".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history of Korean animation-character industry policy over the 20 years from 2001 to 2021. In addition, the dynamics of government and market actors surrounding the policy, and the resulting institutional formation and changes in the promotion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acts as a bridge between the two industries (animation-character) and has intervened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content IP market through neo-developmentalist polici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related organizations have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the growth of the content IP industry through the linkage between animation and characters by supporting the production of domestic animation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characters derived from it. However, excessive dependence and bias towards the typical strategy called ‘children’s TV animation-character’ inevitably led to a decline in ecological diversity. In addition, as the scope of the content IP business expanded in the late 2010s, the momentum of the animation-character linkage policy was lost. This clearly revealed the limits of innovation that the government can carry out as a market actor and the limits of bureaucratic cultural industry polici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argues that in future content IP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avoid jumping on the bandwagon as a market actor and should focus more on its role as a mediator and supporter to provide nutrients for the diversity of the ecosystem.

#콘텐츠 지식재산(IP) #애니메이션 #캐릭터 #문화산업 정책 #키즈 콘텐츠 #Content IP #Animation #Character #Cultural industry policy #Kids content

Ⅰ. 문제제기 : 한국형 콘텐츠 지식재산(IP)은 어떠한 정책적 배경에서 성장했나?
Ⅱ. 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Ⅲ. 연구의 관점과 방법
Ⅳ.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정책의 형성 및 제도화 (제1기: 2001~2008년)
Ⅴ. 애니메이션-캐릭터 연계 정책과 키즈 콘텐츠 IP의 부상 (제2기: 2009~2015년)
Ⅵ. 콘텐츠 지식재산(IP) 시장환경 변화와 정책적 구심점의 해체 (제3기 : 2016~2021년)
Ⅶ. 결론 : 한국형 콘텐츠 IP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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