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생태계를 위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시장친화적인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이하 FGI)중심으로

황보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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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보윤 (국민대학교) 양영석 (국립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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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하, RSU)가 2024년 7월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RSU가 사업현장에서 적극수용되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초기창업생태계내 주요 시장참여자들의 전문가 관점에서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선험적연구를 통해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편익을 제공해줄지와 시장친화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조건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RSU 법안이1) 시장친화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RSU법안 도입초기부터 관여한 전문가 중심으로 다섯가지의 조사이슈-① RSU 부여조건, ② RSU 부여대상, ③ RSU 부여범위, ④ RSU 부여시기, ⑤ RSU 부여 관련 세제혜택 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초기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시장주체들을 전문가로 선정하여 앞서 도출된 현행 RSU 범안의 실효성검토와 활성화방안에 대한 FGI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초기창업생태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행 RSU법안이 기존주식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RSU법안에 관련 세제혜택 조항을 보안하는 것이 시급하다 응답하였다. 이는 RSU 실효성 담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내지는 기존대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RSU는 그 부여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외부전문가로 확대하고, 부여시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RSU가 초기창업생태계에 착근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주주 즉 투자자들과의 이해충돌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상호협력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하였다. 넷째, 전문가들은 RSU가 활성화 되기 위해 무엇보다 RSU의 편익이 잘 정의되고 이것이 기업들에게 잘 각인됨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현행 RSU가 초기창업생태계에 잘 착근하고 활성화되는데 다양한 시사점들을 FGI 조사를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기 있다. 또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법안들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stricted Stock Units (RSUs) in attracting and retaining top talent for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in the context of their implementation in July 2024.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RSUs align with their original intent and identifies additional measur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Additionally, the paper explores strategies to actively adopt and revitalize RSUs in the business field from the perspectives of experts representing key market participants with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in Korea.
The study employs a three-pronged approach. First, a pre-study examines how RSU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ock compensation schemes, the benefits they offer, and the key conditions for ensuring market-friendly effectiveness. Second, experts involved in the RSU bill"s early stages identify fiv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ensure the bill"s market-friendly effectiveness: RSU vesting conditions, RSU vesting targets, RSU vesting scope, RSU vesting timing, and RSU vesting-related tax benefits. Third, the study conducts an FGI with experts representing key market players 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measures of the proposed RSU scheme, RSU adoption with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minimizing conflict of interests with existing shareholders such as venture capital investor. Finally, exper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learly defining and communicating RSU benefits to businesses for effective RSU activation.
This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derivation of various insights from FGI research on the effective adoption and activation of RSUs with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Moreover, it is expected to provide a methodology for gauging opinion-gathering procedures for new bills introduced to foster startup and venture compan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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