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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여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권오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김동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34권 제6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9 - 6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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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영국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서 탈퇴(Brexit, 브렉시트)함과 동시에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에 적용되었던 여러 EU 법률을 유지하기 위한 ｢EU 법률 유지법(REUL)｣이 발효되었다. 영국은 ｢EU 법률 유지법(REUL)｣을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자국의 규제 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영국 고유의 입법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입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EU와는 달리, 영국은 기존 금융 체계 및 입법의 규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의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23)｣은 가상자산 및 디지털 결제 자산(DSA)의 정의, 지정 활동 제도(DAR)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3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영국 고유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법률이다. 이에 본 논문은 FSMA 2023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및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英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FSMA 2023 제정
Ⅲ. 英FSMA 2023의 주요 내용
Ⅳ. 국내 가상자산 규제 동향 및 방안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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