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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웅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35 - 2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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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은 현대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정책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된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혁신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가? 본 연구는 해당 질문, 즉,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정책혁신의 이면(裏面)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도로교통정책 부분의 통행료 수납체계 첨단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2027년 도입 준비 중인 스마트톨링 기술과 관련한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국내외 사례 및 제도분석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첫째, 법적 영역으로 통행료 후불고지서 발급을 위한 행정비용·통행료 납부의무자·영상인식 차적정보조회 등을 위한 법적근거 등이 미비함을 밝혔다. 둘째, 경제적 영역으로 통행료 후불고지서 발급 및 발송비용 등 추가 행정비용 발생과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 경우 비용부담 그리고 미납고객의 증가 등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 및 제도적 영역으로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기록과 동선이 모두 남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존재하며, 수납 인력의 일자리 소멸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정책대안과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정책혁신 #과학기술 #통행료 수납체계 #스마트톨링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Ⅲ. 통행료 수납체계 첨단화 사례분석
Ⅳ. 통행료 수납체계 첨단화 정책대안 분석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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