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lerating China-Russia-North Korea Solidarity Poses Growing Risk to the U.S. and Its Allies

브루스 클링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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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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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과 처벌을 받는 기피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료 불량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동시에 러시아의 만행을 지지했다.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양국 모두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러시아에 관여하면서그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중요한 군사 기술을 제공하거나 북중러 군사 훈련 혹은 작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3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준과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중국, 북한, 러시아 관계는 견고한 3자 협력이나 동맹이라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거래에 가까워 보인다. 3국 관계는 수십 년 동안 기복이 심했고, 공동의 이념적 유대감보다는 거래적인 이해관계로 움직여왔다. 중국, 북한, 러시아 모두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질서를 위반한데 따른 국제제재에 대한 반발로 더욱 가까워졌다. 북중러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었고, 이 연대감은 결국 경제, 외교,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세 나라가 공동의 명분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경제적, 군사적 활로가 간절한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 키예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의 군수품 지원으로 한동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은 급격한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위협 전략을 통해 인도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공세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약탈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과 국내경제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기존 무역 상대국들은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행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즉,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계속 확충하고 향상시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인 약소국인데는 변함이 없지만, 대량의 구형 포탄을 러시아에 수출해 경제적, (잠재적인) 군사적 이득을 챙기면서 더욱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현재 암울하고 부정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존재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찰스 디킨스가 집필한 '두 도시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최악의 시기가 오히려 이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시기일 수도 있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led to Moscow being condemned, punished, and shun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Russia’s heinous actions concurrently led to a surge in support from fellow rogue nations China and North Korea. Beijing and Pyongyang differed in their support but both benefitted from their engagement with their increasingly isolated and beleaguered Russian partner. Details of some aspects of the transactions remain unknown. This has generated speculation of Russia providing sensitive military technology to North Korea or the potential for trilateral military exercises or operations. There is also debate over the strength and duration of the confluence of strategic interests amongst the three countries. The China-North Korea-Russia relationship appears to be a series of mutually-beneficial bilateral transactions rather than a solid trilateral partnership or alliance. Relations amongst the three countries have ebbed and flowed over the decades and are motivated more by transactional interests than common ideological bonds. All three nations share grievance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ve been driven even closer to each other in recent years by the deleterious effects of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in response to their transgressions against the global order. Misery loves company and serves as a strong motivator for enhancing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ties, particularly as each suffers greater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hree nations finding greater common cause with each other is deeply troubling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like-minded democratic partners in Europe and the Indo-Pacific. Russia continues its brutal invasion of Ukraine but is desperate for economic and military lifelines. The Russian military juggernaut has been devastated by strong Ukrainian resistance. Yet, President Vladimir Putin vows to stay the course, encouraged by recent signs of faltering U.S. support for Kyiv and sustained, to some degree, by North Korean munitions support. Beijing seeks to dominate the Indo-Pacific through a rapid massive military buildup and a strategy of intimidat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Fears of a Chinese attack on Taiwan have skyrocketed as Chinese foreign policy assumed a more assertive and nationalist character. But China is suffering escalating economic problems as well as greater international pushback against its predatory business practices. China’s trading partners are increasingly trying to distance themselves by forging new partnerships amongst themselves to secure alternative supply sources and reduce their vulnerability to China’s weaponization of trade. North Korea continues to relentlessly expand and improve its nuclear and missile forces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Pyongyang remains an economic basket case but has more swagger in its step by parlaying its huge stocks of old artillery ammunition for Russian economic and potentially military payoffs. Despite the depressing deterioration in the Indo-Pacific security environment, there is also great reason for hope. The threatening actions of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led to an epiphany for the Indo-Pacific nations of the need for enhanced security steps and greater collaboration to defend themselves. To paraphrase Charles Dickens’ A Tale of Two Cities, “it has been the worst of times, but has also been the best of times in responding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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