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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총총 (부경대 행정학과) 박지영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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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하지만 출생률과 아동행복의 핵심 성과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그 이면에는 사업 특성과 성과관리체계의 적실성 쟁점이 있다. 아동사업은 18개 중앙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국고보조로 운영된다. 성과관리에서 정책-예산 연계와 중앙-지방간 연계가 중요하지만 아동복지 재정사업은 두 가지연계 모두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사업의 성과관리 특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이다. 첫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을 정리했다. 둘째, 국정과제,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 등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특성과 성과지표를 분석했다. 셋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38개 아동복지 보조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성과관리 연계 특성을 분석했다. 넷째, 아동복지정책의 성과관리체계 쟁점들을 고려하여, 높은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개편 과제를 제안했다.
#아동복지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정부간 관계 #Child Welfare Service #National Subsidy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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