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1 - 9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시행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소득세율 인상이 구조적 누진성지수인 평균세율 누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평균세율 누진성은 세전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의 변화율로 측정되는 바, 평균세율 변화율의 비율인 상대적 누진성을 수리적으로 분석한 다음 수리적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조세제도 변경 전인 2013년 대비 변경 후인 2018년의 평균세율 변화율의 비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대상 소득인 총급여의 분석대상 수준은 500만원부터 10억원의 범위에서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의 변경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상대적 누진성에 대한 수리적 및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기초하여 정의된 조세함수를 이용한 수리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누진성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진공제액의 상대적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누진공제액은 총급여 구간간 근로소득공제율 차이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과 과세표준 구간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산출세액 조정액 등으로 구성된다. 상대적 누진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으로 양년도의 세율이 동일하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포함되는 총급여 1억원까지는 상대적 누진성이 1 미만으로서 누진성이 약화된 반면에,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총급여 2억원부터는 상대적 누진성이 1을 초과하여 누진성이 강화되고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율 변경은 누진성을 약화시킨 반면에, 소득세율 인상은 누진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 누진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누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근로소득공제율과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함수를 정의한 다음 누진성을 소득 수준별로 수리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근로소득공제율 #소득세율 #구조적 누진성 #평균세율 누진성 #상대적 누진성 #Earned Income Deduction Rate #Individual Income Tax Rate #Structural Progressivity #Average Rate Progression #Relative Progressiv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