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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7 - 9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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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핵 능력을 확보한 북한이 군사적 자신감으로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을 과거보다 더 과감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2014년 1분기 이후부터 오히려 대남 국지도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북핵이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 군사적 안정성,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5가지의 요인으로 식별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비교적 낮았으나,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은 대체 수단의 등장과 도발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전시 군사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북핵 #군사적 안정성 #평시 국지도발 #전시 핵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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