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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희 (국제대학교)
저널정보
미래군사학회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학논총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5 - 1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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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군에 대한 특정한 시각으로 보며 멀리하려는 문화마저 존재한다. 군사정책에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자유주의 또는 정당정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대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군사목표 달성을 위해 군 조직 의사결정과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접근으로 비판을 한다. 이것은 현대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그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속박을 싫어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진보정권은 군 조직과 군 문화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와도 반대된다고 여기고 민주화 과정이 군부 정치시대를 청산한 것과 동일시 하는 시각으로 더욱 자유주의 시각으로 군을 통제하고 군의 정책 전반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하지만 군은 집단의 가치와 조직의 중요성을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군대윤리의 핵심으로 자유주의의 시각과는 대척점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군 조직의 조직과 계급에 대한 복종은 자유주의와 반대에 있게 된다. 반면 보수주의는 군대 윤리, 군의 위계적 성질과 유사성을 갖는다. 미국도 보수주의인 공화당이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보다 군 의식과 더 맞는다. 보수주의는 군을 통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위협이 된다는 관점을 갖지 않는다. 보수주의와 군은 상호 인정하는 우호적 관계에 있어 진보정권과 다르다. 민군관계 문제는 이러한 보수와 진보성향의 정치체계에서 발생되는 모순을 바라보는데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군이 정권이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만을 반영하면 군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군사적 요구만이 반영된 군대는 사회가 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정부와 군관계의 주인-대리인 이론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가 정부와 군관계 문제의 핵심이다. 객관적 분석을 위해 경제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Feaver의 이론으로 군의 관점에서 가장 민간 정부와 차이가 많았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책을 분석하였다.
#진보정권 #보수정권 #전시작전통제권 #Feaver 이론 #Progressive Government #Conservative Governmen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eav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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