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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85 - 3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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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저출산･고령화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인구과밀로 정부가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고,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떄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초등학교 중에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롭지 않다. 다만, 그 파급효과를 직접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정치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의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충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부각되는 것이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연금재정의 고갈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사이에서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심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행 사회보장법제의 문제점을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총론적으로 검토한 뒤, 그 바탕 위에서 ｢Ⅲ. 고령층의 확대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하고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 사례로서 ｢Ⅳ. 사회보험의 확대와 그 한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문제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직결된 ｢Ⅴ. 기초연금제도의 파행적 운영과 그 파급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 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포퓰리즘적 정책경쟁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국민연금의 형해화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사회국가 실현에 미칠 부작용의 측면에서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사회보장법제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초고령사회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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