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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태희 (연세대학교) 김영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3 - 1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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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집행 책무성에 미치는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 한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 책무성 지수를 제시하여, 2016~2021년 사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과 2단계 일반화적률법(two- step system GMM)을 사용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체재원이 재정집행 책무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모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모형에 상관없이 이전재원의 증가는 예산집행 책무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통계모형에서도 이전재원은 자체재원에 비해 재정집행 책무성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재원은 자체재원에 비해 주인-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전재원은 행동의 용이성이 높아 기회주의적 행태가 유발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재정집행 책무성 지수를 제안하여, 재정집행 책무성에 대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 차이를 주인-대리인 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전재원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적시적 공개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집행 비교지표가 재정성과지표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재정집행 책무성 #자체재원 #이전재원 #비교분석 #Budget Execution Accountability #Own-sourced Revenues #Intergovernmental Transfers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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