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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25 - 135 (11page)
DOI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24.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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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에 비해 상대적으로적은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테러방지법」에 ‘테러 피해자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현행 테러 피해자지원체계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입법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물론이고이후에 나온 연구성과들은 수적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특별한 개별 지원 수단의 분석에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가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시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러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설계와평가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의 기본적인 얼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우리나라의 ‘테러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조망과 평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테러리즘 #테러피해자 #범죄피해자 #피해자 지원 #국가적 지원체계 #terrorism #victims of terrorism #crime victims #support for victims #stat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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