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융합의 시대에 법정책학의 역할과 방향

강태우; 오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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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오태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 - 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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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적 기반으로 법과 실행의 기반으로 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법과 정책은 별개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법은 사회 발전과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정책은 이러한 법의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농경사회를 거쳐서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분업이 명확하였고, 사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이런 법과 정책의 분리와 개별 활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20세기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던 영역이 상호 혼합되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정책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법과 정책이 순환 작용으로 사회 기제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과 정책의 새로운 인식에 따라 이를 ‘법정책학’이라고 한다. 과거 입법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정책학은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법률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책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학기술 변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을 통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의 융합 등 과학기술이 이종 기술 간 융합으로 새로운 학제 간 연구가 대두됨에 따라 이런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촉진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는 다시 법정책에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s modern society has progressed, polic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as the foundation of laws and enforcement based on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is proces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recognized as distinct realms with independent functions. Laws are norms with coercive power aimed at achieving societal development and stability, while policies are perceived as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power to achieve these goals and the ideals of laws. From agrarian societies to modern industrial societies,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has been clear, and societal structures have been relatively simple, allowing for the separation and individual activities of laws and policies. However, in the current 21st century,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due to the rapid advancement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that were distinguishable by 20th-century standards are now intermixed, creating new domains.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has been a shift in perceiving laws and policies from a dichotomous perspective to a unified concept, where laws and policies are entrenched as elements of societal governance through cyclical interactions. This new understanding of laws and policies is referred to as 'legal-policy stuies'. Evolving from a focus on legislative theory, legal-policy stuies have established itself as a field that scientificall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bjectives of laws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policies in our society. This is because policy-making cannot disregard the policy-oriented aspects in enacting and implementing laws and also influences the proper direction setting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recent attention towards legal-policy stuies is due to the demand for proactive and adaptive responses to rapid societal changes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To address new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to prevent emerging issues, there is a strong need to confront them through laws and policies. Moreover, 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emerges from the convergence of diverse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legal-policy stuies must support the proper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se technologies. Furthermore, thes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in turn, influence legal-policy stui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our society to evolve in a more righteous direction.

#법학 #정책학 #법정책학 #과학기술 #Law #Policy #Legal Policy Studies #Science &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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