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활용한 정부 간 갈등 비교 분석: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중심으로

양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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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일 (충남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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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갈등주체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갈등대상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수정된 Zafonte & Sabatier의 시기별 정부 간 갈등유형론 중 전자와 중자를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배치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조작화하여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을 도출한 후 이를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에 각각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 데 있다. 먼저, 서울청년수당사업과 경남낙동강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거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을 조명한 결과, 사무권한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과 광역 간 갈등으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2단계 미시적 정부 간 갈등유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 서울청년수당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강한 갈등관계에서 마지막에는 강한 협력관계로 변동된 반면,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 간 경남낙동강사업의 경우는 약한 협력관계에서 강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보면, 첫째, M-M 정부 간 갈등유형론은 기존 갈등이론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차후 유사정책추진 시 비교･발전 측면의 정책수단이 더욱더 요청된다는 것이다. 넷째, 타협유형 및 협력유형의 갈등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무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간 갈등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강한 갈등관계와 강한 협력관계를 결정짓는 변수는 협의체의 활용여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정부 간 갈등유형의 비교에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미시적으로는 차이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중후반부 국면으로 갈수록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일반적으로 다른 소속일수록 협력보다는 갈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째, 시기별로 정책산출과 촉발기제는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 analysis of Seoul youth allowance work and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using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According to the analysis, level 1 macroscopic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of Seoul youth allowance work and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was found to be a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the metropolitan area targeting office authority. And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2 microscopic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in the case of the Seoul Youth Allowance Work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changed from a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at first to a strong cooperative relationship at the en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Gyeongsangnam-do Nakdonggang Work betwee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Gyeongsangnam-do, it changed from weak cooperative relationship to strong conflict relationship. Based on this, sever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M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ory enhances the scalability of research compared to existing conflict theories. Seco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stakeholders is more necessary. Third, when similar policies are pursued in the future, policy tools in terms of comparison and development are increasingly requested. Fourth, conflict management of compromise type and cooperation type is more necessary. Fifth,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ove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increasing. Sixth, ultimately, the variables that determine the strong conflict relation and strong cooperation relation are the utilization of the councils. Seventh, in the comparison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type, the differences are found to be the same in the macroscopic level but in the microscopic level. Eighth, it constitutes the councils to avoid the worst case as move in the mid and late term. Ninth, generally, it is possible to confirm once again that conflicts are more common than cooperation when other affiliation. Tenth, policy outputs and triggering mechanisms may overlap in eac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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