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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종민 ((재) 인천연구원) 박정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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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개인에게 두는 관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비표준성, 예방적 산재안전망)이 산재사고를 유발ㆍ억제하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발생 원리와 구조를 제도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다중 업체계약, 묶음 배달, 산재 통제자율성, 안전교육, 경력이 산재사고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사고 발생가능성은 계약업체 수와 묶음 배달이 많아지면 상승하고, 업무 통제자율성과 산재 통제자율성이 같이 높아졌을 때 하락하고,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면 상승하고, 저경력자는 상승하는 관계를 보였다.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의 산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이론적 유효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속성 약화와 무제한 묶음 배달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규제, 산재 통제자율성을 제약하는 산업 관행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감독ㆍ규제, 대면 안전교육의 의무화 및 사업주 책무 강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육성, 저숙련 배달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또는 면허증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을 시사하고 있다.
#플랫폼 음식 배달기사 #산업재해 #비표준 노사관계 #예방적 산재안전망 #음이항 회귀분석 #platform food delivery drivers #occupational accidents #non-standardization #preventive safety nets #negativ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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