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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학회 서양사론 서양사론 제160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 - 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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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혁신주의 시기 이주민 참정권 쇠퇴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현실에서 지니는 의미들을 고찰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에서 재산, 인종, 성별, 연령에 근거하여정치적 권리를 배제당했던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계속 확대되어온 역사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 다르게, 건국 이래 비시민권자인 이주민(noncitizen immigrants)의 참정권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적⋅성차별적⋅계급차별적 편견과 동기,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확대와축소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개혁의 시대’로 인식되는 혁신주의시기(Progressive era)에 이르러서 이주민 참정권은 미국 전역에서 소멸되어 갔다. 이런 점에서 미국 참정권의 역사는 확대 일변도의 단선적인 발전과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권이 참정권의보유와 행사에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또한 혁신주의자들의 개혁운동은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다수의 흑인과 빈곤층,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혁신주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성 질서와 위계를 위협하고있다고 여겼던 인구집단들에 대한 엄격한 사회 통제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체제와권력관계를 보존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던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시민권자 이주민 참정권 #시민권 #미국의 민주주의 #혁신주의 시대 #사회 통 #noncitizen immigrant suffrage #citizenship #American democracy #the Progressive era #soci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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