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의 연구특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주민호

개인정보처리의 연구특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추천

검색

A Constitutional Study on Research Privilege in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민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1 - 96 (26page)

이용수

개인정보처리의 연구특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처리에 있어서 연구특권과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를 법익균형성 관점에서 타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가명정보 처리는 정보의 보호밀도를 낮추어, 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학문의 자유 사이에서 법익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과학적 연구의 범위 확대, 민감 정보의 가명처리에서 학문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익균형의 관점에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우선 연구특권은 연구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공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연구를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없이 가명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과학적 연구의 주체가 사적 영역의 연구 기관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과학적 연구는 연구의 방법적, 체계적, 검증가능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곧바로 공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정보의 가명정보 처리 시에는 비례적으로 공익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나의 권리로서 접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valid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privileg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ata processor can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scientific research. It also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to achieve the purpose of scientific research. Pseudonymization is a technical safeguard to reduce the protection density of information and expand the use of information, which promotes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betwe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ademic freedom. In this regard, we compared the GDPR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scientific research and balancing the legal interests of academic freedom and privacy in the pseudonymiza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First of all, the research privilege presupposes public interest as a basic right of freedom of research, so it is possible to pseudonymize without consent in terms of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However, since the scope of scientific research has been expanded to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and scientific research reflects the methodological, systematic, and verifiable characteristics in research, it is not reasonable to evaluate that scientific research directly includes public interest. In addition, although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lows pseudonymization of all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oportionally require public interest when pseudonymizing sensitive information. This could be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data processors to recognize the right of access as a right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pseudonymized data.

#개인정보 #연구특권 #가명정보 #GDPR #BDSG #Personal information #research privileges #pseudonym information #GDPR #BDS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이동기한국비교정부학회2019

[연구논문] 한국인 20대의 심성모형을 기반으로 한 아이콘 개발

정석현, 명노해, 전윤우대한인간공학회2004.08

포스트드라마 연극의 미학적 기초

김효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2011.02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