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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주 (서울대학교) 정진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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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일본의 농복연계(農福連繫) 정책의 형성과정과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ingdon에 의하면 정책형성은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 된 결과이며, 이 세 가지 흐름이 결합 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이때 정책 선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농복연계 정책 형성과정에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어떠하였는지, 정책의 창에서 어떤 정책 선도자 주된 역할을 하였는지, 정책 도입 이후 최신 동향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업 종사자 감소, 장애인 인구 증가 및 고용 문제의 대두,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한 인력 감소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장애인의 농업 부문 활약에 대한 노력이 기업과 학계, 법·제도 및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후 아베 내각의 주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복연계 정책 추진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농복연계 정책 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농업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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