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n the Aviation Industry - Focusing on the Case of Latin American Regional Aviation Holding v. Uruguay -

Yang, Junyeul(A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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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ang, Junyeul(Alex) (법무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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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은 그 특성상 사업 운영 및 개발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가의 자국 항공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규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 산업의 특성, 특히 ‘상당한 재원 필요’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가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그 일환으로 외국 기업과 합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국의 항공 산업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가 항공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국 정부 또는 공기업 등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ISDS(국제투자분쟁)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LARAH v. Uruguay 사건은 2024. 2. 선고된 항공산업 관련 최신 ISDS 판정으로서, 중재판정부는 우루과이 정부의 민관 합작 항공사 운영 관련 개입(양해각서 및 청산) 조치가 BIT상 FET, Indirect expropriation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공 산업은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제 권한 역시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고도로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청구인 측 자회사가 75% 지분을 보유한 채 항공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수년간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항공 산업 전반의 건전성 및 투입된 공적자금,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우루과이 정부가 기업 청산 조치를 취한 것이 과연 bad faith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항공 산업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지원, 개입 및 규제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공 산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특히, 지분 투자)가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국가 또는 국영기업 등 public entity의 FET 위반, 수용 등이 주로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항공 산업 관련 국제투자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나라 역시 항공 산업 관련하여 합작법인을 설립·운영하거나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때, ISDS 제기 가능성에 유념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aviation industry, by its nature, requires 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for its operation and development. Due to its potential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defense industry, it is common for states to provide national support and regulation for their aviation industries. Given these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the significant financial demands, host states often seek investments from foreign investors or engage in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mpanies as part of efforts to nurture and expand their aviation industries. However, if foreign investors in the aviation sector suffer losses due to measures taken by the host state or state-owned enterprises during their business operations, it can lead to ISDS (i.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n the recent ISDS Award of LARAH v. Uruguay case, rendered in February 2024 concerning the aviation industry, the tribunal held that the Uruguayan government’s measures related to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irline, including the contracting MoU and liquidation, violated the BIT on FET and Indirect Expropria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viation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involves substantial public funds, the regulatory authority of the host state in this sector should be highly respected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this case, even though the claimant’s subsidiary held 75% of the shares and exercised management control, resulting in bankruptcy due to aggressive business expansion over several yea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Uruguay’s liquidation measures - aimed at maintaining the overall health of the aviation sector, protecting public funds, and safeguarding the national economy - can be regarded as actions taken in ‘bad faith’.
Given the significant impact of the aviation industry on national economy and security, host state’s support, intervention, and regulation are not only common but essential worldwide. However, due to the substantial investment required in the aviation industry, foreign direct investment - particularly equity investment - is often involved, leading to frequent disputes over FET and expropriation by public entities of host states.
As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the aviation sector are likely to increase, host states, including Korea, must also be mindful of the potential for BIT claims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joint ventures or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aviation industry, and strive to take lawful and fai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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