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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69 - 47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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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약물 법원과 일본의 다르크(DARC)를 중심으로 약물 정책의 변화, 내용, 평가를 살펴본 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문제와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특성은 그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단약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결과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물 법원을 설치하여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실제 약물 중독자들이설립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약물 법원의 신설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약 #마약류 사범 #약물 법원 #치료적 사법 #DARC #DARC #Drug #Drug Court #Drug Offenders #therapeutic juris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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