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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수영 (대구가톨릭대학교) 박기묵 (대구대학교)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1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27 - 43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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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매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더 이상 한국을 마약 청정국이라할 수 없다. 유흥종사자와 연예인, 재벌 2․3세는 물론 일반 국민도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는 언론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조기유학 등으로 해외 문화 경험자의 증가, 인터넷 등으로 쉽게 접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의 사회적․제도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대하여 전방위적 홍보로 마약류의 오․남용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적 지원과 의료 및 재활치료를 통해 본인 스스로 마약에 대한 유혹과 자제력을 키우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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