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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호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03 - 7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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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에 주목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긴밀하게 연관된 생태적 위기로서 특정한 단일 국가나 정부기관, 혹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으며, 환경운동만으로도 해결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법정기구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위원회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종교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이견을 제기하고 전원 탈퇴하였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결과 새로운 출범할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재편을 공헌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기후위기를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자체를 없애기는 힘들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을 위한 틀을 구성하고, 거버넌스의 지난 활동을 평가한다. 그리고 리더십의 관점에서 종교의 역할을 검토한다. 종교계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이론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버넌스에서 종교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 분석
4.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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