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수영; 김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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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수영 김상운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47 - 8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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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통해 공무원조직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법령상의 문제점, 인사운영상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 악용 사례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을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현실화하고,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또한 개정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승진에 있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대체가 필요한 경우 보통 잔여인력을 재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업무가 어려운 특수직인 경찰의 치안업무는 일반계약직이나 임시직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립경찰 예비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징계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외국의 우수한 육아정책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학계와 사회단체에서도 육아정책 연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Despite government policies to encourage childbirth, as of 2019, Korea’s fertility rate was 0.92, among the low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is study aimed to point out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police officials’ parental leave system and suggest the correct direction for the child and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rough improvement measures. The problems of the police official’s parental leave system are largely related to laws and regulations, personnel management problems, and increased abuse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national civil servic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civil servants’ allowances to make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allowances a reality as Sweden and Norway in Northern Europe. Consequently, the police officers’ promotion and appointment regulations should also be revised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care and prevent undue damage to promotion. Second, in the case that work replacement is required due to parental leave, the principle is to reassign the remaining manpower. Unfortunately, the special police security job, which is difficult to replace, cannot be carried out by a general contractor or temporary employees.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Preliminary Personne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ird, the punishment standard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cases of abuse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so that the parental leave system can be established properly . Therefore, to boost the nation’s birthrate, the legislative bodies such a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introduce excellent foreign childcare policies. Thus, academic and social organizatio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search activities on childcare policies to address the government’s birth promotion policies and low birth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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