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동향과 법적 쟁점 - 주요국 사례 비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및 부담금 부과 규제를 중심으로 -

홍순건; 김용희

doi:10.24174/jicc.2024.06.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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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건 (서울고등법원) 김용희 (오픈루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제32집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67 - 309 (43page)

DOI: 10.24174/jicc.2024.06.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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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산업 속에서 주요국의 서비스 규제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OTT 국내 부담금 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주요국의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 관련법안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국은 자국 미디어 산업 보호와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공통의 정책 기조 아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한국 등은 투자의무나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자국 콘텐츠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동등규제 원칙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OTT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제도 도입은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법상 합리적 차별의 근거 등에 대한 쟁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국제조약(필라 1, 2)과 조화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부담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우선 자율규제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통한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한류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견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 미디어 질서 재편 속에서 주요국의 규제 패러다임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국내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다만 문헌 연구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심층 인터뷰나 설문조사등을 통해 보다 현장 밀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ervice regulation trends of major countries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media industry an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introducing an OTT domestic levy system. To this end, the study utiliz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as research methods, reviewed policy documents of major countries, and analyzed in-depth domestic legislation, etc. The study found that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regulations under the common policy framework of protecting their media industries and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In particular, Australia and South Korea are actively promoting local content through investment obligations and levies, and the principle of equal regulation to eliminate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operators is also emphasized. The introduction of a levy system for services in Korea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but it is analyzed that the key issue will be to provide a rational basis for discrimination, etc. In addition, the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treaty(Pillar 1, 2) has emerged as an urgent issu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the phased introduction of a domestic levy system. First, self-regulation and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to attract voluntary investment from operators, and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imposition of a mandatory levy through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In this process,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by maintaining the linkage with the policy goal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ntent and spreading the Korean Wave. This study ha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sheds light on the regulatory paradigm shifts in major countries amidst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a order and suggests directions for domestic policies. However, as it relies mainly on literature,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perceptions and policy demands of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field-based research through in-depth interviews, surveys, and surveys, and to seek rational improvements to the domestic system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discussion trends.

#부담금 #주요국 사례 #디지털세 #방송통신발전기금 #OTT #levies #examples from leading countries #digital taxes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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