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를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이를 조세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과세체계의 다양한 개편방안과 함께 개별 방안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와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세법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은 대부분 개별 과세방안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세액 비율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세수효과는 개별 과세방안에 따라 4.0%－14.0%로 나타났는데,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주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세수효과(11.3%)는 제1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상위 30%의 가구에 대한 지급비율(22.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지원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초의 선별적 지원방안에 비해서는 재정절감액이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 기준의 적용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장래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대안적 시행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능한 과세방법 및 그 경제적 효과는 미래 소득보장제도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세법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은 대부분 개별 과세방안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세액 비율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세수효과는 개별 과세방안에 따라 4.0%－14.0%로 나타났는데,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주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세수효과(11.3%)는 제1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상위 30%의 가구에 대한 지급비율(22.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지원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초의 선별적 지원방안에 비해서는 재정절감액이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 기준의 적용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장래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대안적 시행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능한 과세방법 및 그 경제적 효과는 미래 소득보장제도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배경
Ⅱ. 재난지원금의 분석
Ⅲ. 재난지원금의 과세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실증 분석 : 충북도민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021 .05
-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정책연구
2020 .12
-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2021 .06
-
팬데믹 시대에 평화 구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평화학연구
2022 .12
-
코로나-19에 관한 재난지원금과 세제지원제도의 합리화방안
국가법연구
2021 .01
-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 -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2021 .01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21 .01
-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KDI 정책포럼
2020 .12
-
한국과 일본의 재난지원금 법제 개선 방안
유럽헌법연구
2020 .01
-
[특집] ‘긴급재난지원금’ 유통가 영향은?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5
-
COVID-19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정책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2021 .11
-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이슈&진단
2020 .12
-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과 재난지원금
사회보장법연구
2020 .12
-
주요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산업경제연구
2020 .10
-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021 .08
-
[Special Report]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논란_한달 닫았든 2주 닫았든 200만원!
더스쿠프
2020 .09
-
사회보험을 통한 재난지원에 대한 시론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2020 .08
-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요인 연구
지방행정연구
2022 .06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2015 .01
-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남발전
2020 .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