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모델 개선 방안 연구: 로열티공제법 II를 중심으로

이민우

doi:10.5762/KAIS.2024.25.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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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7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518 - 527 (10page)

DOI: 10.5762/KAIS.2024.25.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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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보증, 담보대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재산 금융은 정부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의 결과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 금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방분야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사례는 찾기 힘들다. 본 고에서는 주요 기술가치평가 모델 중에서 기존의 로열티공제법 I 과 로열티공제법II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로열티공제법II 모델의 장.단점들을 확인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서 제시한 로열티공제법 I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요소를 로열티공제법 II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 기술가치의 값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로열티공제법 II 모델 적용시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비중, 지식재산 유효성, 그리고 조정계수 2 산정표에 의한 획득값의 변화에 따른 기술가치 값의 추이도 확인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식재산 금융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Goldscheider가 처음 사용한 25%로열티 룰을 고찰해 보고, 각 평가 요소들이 가치평가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치평가 모델 평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echnology Valuation Model #Intellectual Propery #Defense R& #D #Patent #Finance #Royal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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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Yang, S.H. Kim, G.S. Kang, Some Methods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Rates for Patent Valuation - An Infringement Damages Model,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ol.15, no.3, pp. 700-721, 2012.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JAKO201208456387995&SITE=CLICK

Chung yeun dek, The Study of Estimation of Reasonable Royalty Rate in Respect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vol.18, no.2, pp. 89-115, 2017. DOI: https://doi.org/10.16960/jhlr.18.2.201706.89

J.O. LEE, Intellectual Property Trust Finance Revitalization, KIF(Korea Institute of Fina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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