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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현수 (한남대) 설성수 (한남대)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64 - 1,192 (29page)
DOI
10.35978/jktis.2019.12.22.6.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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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미국·일본·한국의 지식재산가치평가 모형의 특성 비교 연구
지현수 경제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형 연구
지현수 ,  설성수 기술혁신학회지 2019.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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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의 핵심 방법은 기술요소법과 로열티공제법인데 이 방법들은 세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본형에 가깝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 모형들이 일본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일본의 가치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첫째, 일본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정부형 평가법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그러다보니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의 업계에서의 활용을 강조하기보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권리를 지키고 강조하는 형태로 가치평가모형이 만들어지고 운용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정책이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패배로부터 시작되고, 그 충격이 커서 권리에 대한 강조가 컸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복잡한 환산식을 만들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넷째,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가 계산되는 과정이나 주요한 다른 변수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다섯째, 심지어 법원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정부형도 최근에는 시장중심으로 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 #지식재산 #기술가치평가 #지식자산 가치평가 #일본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valuation of technology #valuation of IP #Japa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설
Ⅱ.연구방법
Ⅲ.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Ⅳ. 정부형 가치평가 모형
Ⅴ. 시장형 가치평가 모형
Ⅵ. 논점
Ⅶ.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정민 (2017), ?20세기 후반 기술?통상 정책의 변화와 지식재산권 :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dbpia 박종규 (2007), ?일본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금융연구원, 9.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2011),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2014),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2017),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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