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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혜수 (경북대학교)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63 - 2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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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중앙-지방관계론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관계를 진단하고 특징을 규명하며, 중앙-지방관계에 작용하는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와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론에 기초하여 3가지 준거기준, 즉 제도(구조), 조정양식, 자원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제도(구조)에서는 지방사무비율과 기구정원에서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제도와 재정･감사제도 등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력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정양식에서 중앙정부는 지시, 명령, 직권취소, 사업권 회수 등과 같은 계층제적･권력적 조정양식에 의존하고 있고, 대화와 협의 등과 같은 협상적 조정양식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원측면의 경우 중앙정부는 재정적 자원과 정보적 자원에서 우위에 있으나 지방정부의 정치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와 대등적 상호의존관계의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제도와 자원 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등 대등적 상호의존관계로 이행하고 있으나 정치제도에서 중앙정부의 수직적 통제력이 강하다. 더욱이 조정양식에서 계층제적･권력적 수단이 지배하고 있어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는 여전히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앙-지방관계 #상호의존관계 #지방분권 #조정양식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mutual interdependence #local decentralization #coordination mod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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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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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winter, Arthur / 2009 / New Development: Scotland’s Concordat –An Assessment of the New Financial Framework in Central-Local Relations / Public Money & Management 29(1) : 65 ~ 70 google schola O'Toole Jr. / 2007 / America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 CQ Press google schola Posner, Paul L. / 1998 / The Politics of Unfunded Mandates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Rhodes, R. A. W. / 1999 /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 Ashgate Publishing Limited google schola Rhodes, R. A. W. / 1996 / Power Asymmetric Model of British Politics / Government and Opposition 38(3) : 306 ~ 3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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