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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류일환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5 - 111 (27page)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8.3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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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면서도 충분한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던 인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가 형식적인 개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예산’ 자체보다참여 기회의 보장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참여의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접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의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숙의 #숙의민주주의 #은평구 #participatory budgeting #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deliberative democracy #Eunpyeong-gu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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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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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03 /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정책&지식 51 google schola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 247 ~ 276 google schola 김선형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 정부학연구 23(2) : 225 ~ 255 Crossref 김정완 / 2009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웹기반 구축 / 지방정부연구 12(4) : 95 ~ 112 google schola 나중식 / 2004 /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 / 한국행정논집 16(3) : 457 ~ 4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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