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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완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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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생산은 근무지별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말하고 지역귀착은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근로자 거주지별 지역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같이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이 심한 경우 부가가치가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유출되며 근무지는 부가가치의 생산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감수하면서도 생산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는 반면에 거주지는 불로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지역 간의 자원최적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제는 부가가치의 생산측면 중심의 단선적인 시야에서 탈피하여 귀착측면에까지 시야를 넓혀 부가가치 유출지역에 대한 사후적인 재정적인 보전방안과 사전에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입의 실태를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각기 적절한 수도권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 수도권의 경우 부가가치가 전국적으로는 여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외곽지역→교외지역→도심지역으로 유입되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반면에 미국 수도권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여타지역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도심지역→교외지역→외곽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곽지역, 미국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적 보전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직주분리 #부가가치 #역외 유출입 #수도권 #Discrepancy between the place of work and residence #Migration of value-added #Capital a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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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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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 2003 /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에 관한 연구 / 재정연구 9(2) : 53 ~ 73 google schola 김정완 / 2006 / 시군별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고려한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 77 ~ 102 google schola 김정완 / 2004 /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 한국지방재정논집 9(2) : 51 ~ 76 google schola 김정완 / 2012 /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입시정책의 개혁: 내신반영률 제고를 중심으로 / 공공행정논총 : 117 ~ 147 google schola 김종일 / 2010 /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 응용경제 12(1) : 181 ~ 2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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