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무엇을 하다 이제야 뒷북치나

박상준

관훈저널

2016 .09

한국 법제법조사의 한 장면 <1>당당하게 출발한 대한민국 법조계

주익종

법치와 자유

2022 .03

(주제와 사건으로 본) 한국법과 미국법 무엇이 다를까?

배성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한유화 ,  박광배

한국심리학회지:법

2016 .01

[취재후기] 21대 국회, ‘국회 개혁’ 가능하겠습니까?

강혜인

방송기자상 수상집

2021 .08

한국 법제법조사의 한 장면 <2> 역사로 본 범죄 수사지휘권의 향방

주익종

법치와 자유

2022 .06

법알못 판례 읽기_중국에 LCD용 유리기판 기술 빼돌려 유죄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7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공두현

저스티스

2022 .10

‘병든 영국’을 보여주는 네 가지 장면…얼마나 심각하길래?

이정흔

한경BUSINESS

2024 .02

미국 증거

조국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Influence of Inconsistent Evidence on Juror's Change of Mind

표지민 ,  박광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016 .01

후보자검증 의혹제기의 법적 한계 -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조소영

언론중재

2015 .09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토론문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11

제20대 국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국회 증인출석요구제도를 중심으로

최정인

의정연구

2017 .01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판결에 관한 소고: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서정 ,  강지연

경쟁저널

2020 .11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 개입 유죄 판결과 방송법상 편성권의 의미

정연우

언론중재

2020 .03

법 해석을 넘어 법 창조를 하고 만 인천항만공사 사건 대법원 판결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2

정부간 경쟁력 강화, 20대 국회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김성호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5 .12

제20대 국회와 언론의 역할

이준한

관훈저널

2016 .06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유죄협상제의 제한적 도입

심승범

치안정책연구

202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