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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84집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251 - 296 (46page)
- DOI
- 10.18496/kjhr.2024.5.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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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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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4년 8월 31일 무라야마담화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 지원단체의 비판 · 대응과 그 한계’를 다룬 글이다.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 개인 보상을 주장하던 사회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점차 보수화되어 가는 사회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민당과의 타협과정에서 ‘일본 정부에 의한 개인 보상’이라는 기존의 노선을 버리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으로 선회하였다. 일본 무라야마 정권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책은 피해자와 양국의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의 관련 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정부 간의 밀실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와 단절할 수 없는 일본 정치 ·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인 스스로가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와 단절할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일본 내의 혁명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과거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한일과거사에 대한 현재와 같은 정책은 향후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험에 빠트릴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위에서 향후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과거사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의 관련 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정부 간의 밀실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와 단절할 수 없는 일본 정치 ·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인 스스로가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와 단절할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일본 내의 혁명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과거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한일과거사에 대한 현재와 같은 정책은 향후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험에 빠트릴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위에서 향후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과거사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일본사회당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
#시미즈 스미코(淸水澄子)
#일본군'위안부'
#Murayama's Statement
#Kono's Statement
#Soci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e Pacific War Victims Association
#Association For Japan's pre-and post-war responsibilities(日本の前後責任をハッキリさせる會)
#Shimizu Sumik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시미즈 스미코(淸水澄子)의 ‘전후 50년 기금구상시안’과 일본 자원단체 등의 비판과 대응
3. ‘민간기금’에 의한 해결방안 비판과「무라야마 담화」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 지원단체 등의 비판과 대응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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