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의 해석에 관한 쟁점과 해석방향

권세원; 나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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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원 나민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5卷第2號(通卷第120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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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정의 규정의 해석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기준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정의 규정의 표현 방식에서 해법을 찾아 보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발주자는 상태적 개념으로 정의되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규범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의 형식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이 가능하다.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 자’는 ‘해당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시공)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이해 되지만, 건설공사발주자 고유한 감독행위와 선도적 안전조치를 한 사정들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것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 자’로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도급된 건설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의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업무를 도급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된 사업 또는 주된 사업과 불가분의 업무이기에 사업운영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적 우위나 보안을 위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존재 하는지와 넷째, 건설공사발주자 소속 근로자에게 위험 발생가능성 존재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에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역량이 없는 경우 등을 평가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courts on how to interpret the regulations defining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there were certain limitations in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court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for a solution in the way the definition of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express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was defined as a a phenomenal concept, but in other aspects, it was defined in the form of ‘normative status’ and ‘expected role’, and based on this, ‘a person who lead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can be interpreted as ‘a person in a position to lead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After reviewing the meaning of ‘a person who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construction’, it is understood to be ‘a business owner who has the ability or obligation to supervise and coordinate the overall process of construc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be cautious in evaluating the unique supervision and leading safety measures of the owner among the various acts of a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as leading and managing construction.
The following five criteria are proposed for evaluating a person as ‘a person in a position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First, the construction work must be part of the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business so that it can be assessed as contracted work. Second, the work must be the main business or inseparable from the main business and must be supervised and managed by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s expertise must be recognized. Third,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must have a technological advantage or the need for supervision for security. Fourth,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danger to workers belonging to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Finall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contractor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lead, supervise, and manage the construction.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건설공사발주자 #지위 #해석기준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Contract #Construction project owner #status #Interpretat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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