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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현 (홍익대학교) 권미정 (홍익대학교) 최다혜 (홍익대학교) 정재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9 - 63 (15page)
DOI
10.18208/ksdc.2024.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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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보상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소송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리걸테크 기반 공동소송 공공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를 통해 공동소송과 리걸테크에 대해 살펴 보고, 기존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 ‘화난사람들’의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소송당사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콘셉트를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모여소’는 개인에게는 공동소송 및 집단분쟁조정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변호사에게는 수임 제공, 정보 공유,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리걸테크 플랫폼이다. ‘모여소’는 상담, 일정 관리, 정보성 단체방, 선정당사자 및 서포터즈 선정 기능의 ‘조인더’, 참여자 모집 기능의 ‘공론화’, 마이페이지와 업무 관리 기능의 ‘케이스’로 구성된다. ‘모여소’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공론화의 기능을 강화하며, 소송당사자의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 ‘화난사람들’과 차별적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공동소송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돕고 공동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Litigation #Legal Tech #Service Design #Public Service #공동소송 #리걸테크 #서비스디자인 #공공서비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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