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왜 소통하려 하는가? 공적 신뢰와 정치효능감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우지숙; 이시영

doi:10.53865/KSPA.2024.5.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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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지숙 (서울대학교) 이시영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5 - 61 (27page)

DOI: 10.53865/KSPA.2024.5.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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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은 국민과 정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덕목이자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모든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두 주체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실행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5년간 5억 회 이상의 시민 방문과 110만 건 이상의 청원 게시글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었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이 제도에 집중되었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 중 공적 신뢰(사회 신뢰, 정부기관 신뢰, 언론 신뢰)와 정치효능감(내적, 외적)이 국민청원 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외적 정치효능감이 클수록 국민청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내적 정치효능감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적 신뢰 중에서는 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국민청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정부 기관 중에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국민청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중앙행정부와 청와대 등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국민청원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청원제도 참여가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대결이나 온라인에서의 정치 참여의 속성으로만 해석할 요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조건 및 공적 제도의 역할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기성 언론의 역할과 사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대한 필요를 낳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반응성과 대응성이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정부 및 공적 기관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소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도 안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is crucial for the success of any administration. While all governments recognize its significance and aim to establish two-way communication, it remains challenging to implement.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System, initia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gained substantial attention and public engagement. However, little research has delved into the reasons behind the public’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society, and the media, along with political efficacy, o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tition. Findings reveal that higher external political efficacy correlates with increased participation in national petitions, whereas internal political efficacy shows no significant effect. Regarding public trust, greater trust in society and lower trust in the courts and media increase the likelihood of participating in national pet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tition system should not be interpreted solely as a confrontation of opposite political positions or as an attribute of political engagement online. Rather, it suggests a close and intricate connection with the overall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in our society, as well as the functioning of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distrust of the public towards the legitimacy of the mainstream media and the judiciary system has generated a need for alternative communication spaces. The significant revelation is the role of institutionally guaranteed responsiveness and adaptability in eliciting public participation.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the continuous incorporation of the public’s perceived need for commun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mechanisms by future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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