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개발비 산정절차 연구

우정완

doi:10.5762/KAIS.2024.25.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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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정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90 - 497 (8page)

DOI: 10.5762/KAIS.2024.25.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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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1. 2. 5.)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확대 및 개편되었다. 특히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예상개발비 산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예상개발비 산정은 과제 관련 업체 혹은 기관에 의해 일차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적정한 예상개발비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5W2H를 사용하여 연구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 조사·분석 및 기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개발비 산정 프로세스의 정립을 수행하였다. 이차적으로 국산화정보체계(COMPAS)를 통해 공개되는 핵심부품국산화 RFP(Request for proposal)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회귀방정식 기반 예상개발비 추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회귀식은 간단한 7개 인자에 대한 정보만을 통해 비용을 추정하여 제시하므로 기획단계에서 업체가 제시한 예상개발비에 대한 1차 검증 수행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Core Part Localization #Estimated R& #D Cost #Cost Estimation #Cost Estimation Procedure #Localization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Part localization development management guidebook,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Jun 2021.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Republic of Korea, Mar 2021

Standard manual for national R&D projec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 Jun 2017.

Core part localization RFP,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Available From: https://compas.dtaq.re.kr/compas/ (accessed Nov.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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