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사건의 헌정사적 연구 -제14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관권 부정선거 모의사건-

이철호

doi:10.57057/LawReview.2024.06.2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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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호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2號(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41 - 271 (31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6.2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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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釜山)지역 주요 행정관청 수장들이 부산 시내의 ‘초원복집’이라는 복어(鰒魚)요리 음식점에 모여 지역감정(地域感情)을 부추겨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자고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안기부 지부장 등 지역기관장 등이 모여서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과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부정선거를 모의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측에 도청(盜聽)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정주영 후보 선거 캠프는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비밀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전직 안기부 직원등과 공모하여 도청 장치를 초원복집 식당에 몰래 숨겨서 녹음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후보와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의도적인 지역감정 조장’이 아닌 음모라고 규정했다. 또한 주류 언론이 고위 공직자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관권부정선거의 부도덕성보다 주거침입에 의한 불법도청의 비열함을 더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통일국민당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지역감정을 부채질하여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과 몰표현상을 불러와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관권 부정선거 모의사건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학술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감정(地域感情)이 악용되었고, 동 사건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쟁점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었다. 선거공학적으로 불법도청(不法盜聽)에만 초점을 맞춘 ‘프레임 전환’에 의해 고위 공직자들의 관권부정선거 모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 입법사와 인권사에서 초원복집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포토라인 운영의 계기가 되었다.

The Chowon Bokjip Incident involved the heads of major administrative offices in Busan who convened at the puffer fish restaurant, Chowon Bokjip, on December 11, 1992. This gathering occurred ahead of the 14th presidential election, where they conspired to influence the election by manipulating local sentiment. Participants included Kim Ki-chun, former Minister of Justice, the mayor of Busa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Busan, and the branch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Their discussion centered on fraudulent tactics to elect Kim Young-sam of the New Korea Party, while spreading defamatory content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such as Chung Ju-young and Kim Dae-jung. The scheme was exposed after Chung Ju-young, a candidate from the Unification National Party, wiretapped the meeting and leaked the recordings to the media. His campaign had prior information about secret meetings aimed at securing Kim Young-sam"s victory, leading them to collaborate with a former Ministry of Security employee to clandestinely install the recording device at the restaurant.
At that time, Kim Young-sam and the ruling Democratic Liberal Party defined the core issue as a conspiracy, rather than acknowledging government interference in the election or intentional manipulation of local sentiments. Mainstream media also focused on condemning the illegality of the wiretapping, overshadowing the unethical actions of the officials involved in the electoral manipulation. Consequently, the Unification National Party faced public backlash, inadvertently boosting local support for Kim Young-sam, which influenced voter turnout and his subsequent election as president.
The "Chowon Bokjip Incident" stands as a significant yet underexplored event in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The core issue of this case involved the exploitation of local sentiment in a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political neutrality by public officials, which was overlooked. The incident was predominantly portrayed as an issue of illegal wiretapping rather than election manipulation, failing to hold high-ranking officials accountable. Ironically, the case prompted legislative reforms in Korean history,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the initiation of Photo Line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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