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교부의 공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전주열

doi:10.31779/plj.25.2.202405.00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61 - 86 (26page)

DOI: 10.31779/plj.25.2.202405.00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역 간 격차,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외로 이어진다. 뒤집어 보면, 지방이 더 살기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 가능성을 찾고자 본 논문은 재정법의 문제, 특히 ｢보조금법｣상 국비의 지자체 보조 제도에 주목하였다. 본래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국가가 북돋우기 위해 경비를 보태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를 하면 아주 다른 법적 관계가 생긴다. 국가사무 위임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지방재정법｣이 예정하는 국가-지자체 공동 이해관계 사무를 추진하는 관계를 형성시키기도 한다. 이 관계는 행정실무상 중요성이 무척 큰 반면, 법리적 분석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법적 분석, 비판, 정비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동안, 이 제도는 행정실무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진화하였다. 행정조직법과 권한 일반법의 약한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이다. 약한 부분이란 지방일반행정조직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 즉 주민 복리를 위한 공법인의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역적 행정사무의 일반적 수임 주체인 문제와 국가-지자체(장) 간 국가사무 위임에 대한 규범과 제도가 미성숙한 문제를 말한다. 이런 바탕에서 국가적 성격의 사무를 지방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서 국비의 지자체 보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형성되는 중앙과 지방 간 법적 관계는 실제로는 국가사무 위임의 관계 혹은 이른바 공동 이해관계 사무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런 행정사무의 위수임의 법적 관계는 고유한 법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는 이러한 법리와 괴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법제도적 현상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보조금법｣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국가-지자체 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lead to regional alienation. On the flip side, it is also a possibility that fat may be better to live in. In order to find that possibility, this paper focused on issues of fiscal law, especially the national subsidy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Subsidy Act. Originally, the Subsidy Act wa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provided support by adding expenses to encourage the business of subsidized businesses. However, when the state provides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s, a very different legal relationship arises. It may be a relationship of delegation of national affairs, or it may form a relationship that promotes affairs of common interes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planned by the Local Finance Act. While this relationship is of great importance in administrative practice, it seems to have rarely been the subject of legal analysis. While not subject to legal analysis, criticism, or overhaul, this system has evolved to faithfully reflect the needs of administrative practice. It played a role in making up for weak points i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and the General Authority Act. The weak points are the problem that the local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that is, the problem in which the executive body of a public corporation for the welfare of residents is the general entrusted body of the country"s regional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norms for delegation of national affair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eads). It refers to the problem of immaturity of the system. On this basis, national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are being used as a system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affairs of a national natur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med through this actually forms a relationship of delegation of national affairs or a relationship of so-called common interest affairs. Althoug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governed by its own legal principles, the system provided by the Subsidy Act has the problem of being divorced from these legal principles. Focusing on this legal and institutional phenomenon, this paper sought to explain the imbalance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alized through the Subsidy Act.

#공법 #재정법 #보조금법 #지방자치법 #매칭사업 #Public law #public finance law #subsidy law #local autonomy law #matching subsidy proje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기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재정격차 추정연구

이미애 , 신유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4 .06

김흥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4 .04

국내 지역 소득 격차와 공간적 불균형 분석

신휴석 국토지리학회지 2021 .12

저출산, 지역소멸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법적 대응방안

문병효 공법연구 2024 .06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27)] 커지는 지역경제 격차의 ‘부메랑’

서중해 주간경향 202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8539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