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의 특수성 - 대판 2023. 9. 27. 2022다302237과 관련하여 -

태기정

doi:10.56544/JBLR.2024.05.74.18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4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83 - 216 (34page)

DOI: 10.56544/JBLR.2024.05.74.18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 2023. 9. 27.선고 2022다302237 판결(연구 대상판결)은 유언의 법정방식 요건을 결한 동영상촬영에 대하여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상속인들 중 한명의 상속인이 노트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유언의 형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사인증여계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2심 법원은 무효인 유언이더라도 낙성불요식의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상고심인 대상판결에서는 유언자의 의사나 유언이 유효하였다면 인정되었을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 요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본 연구에서의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인증여계약에 엄격한 방식에 관한 유증규정은 준용할 수 없지만, 유언제도의 취지와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언제도의 이념은 당연히 준용되어야 한다. ②유언자의 진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서는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유언의 방식에 준하는 정도의 높은 증명력까지 준용되어야 한다. ③대상판결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들 전체에 대한 상속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진 단일 의사표시여서 그 중 일부 상속인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부분만을 사인증여계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사표시해석의 법리에도 어긋나고 신의 칙에도 반한다. ④유증으로서 무효인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효행위의 유효행위로의 전환을 위한 가상적 의사요건이 필요하고, 일부무효의 법리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⑤동영상은 서면이나 녹음과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증거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내지 입법론이 필요하다. ⑥입법론으로 유언의 법정방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지만, 보증채무부담계약에서 보증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것을 효력요건으로 정하는 것처럼(제428조의 2) 그 정도의 형식을 구비하였다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해석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 2022Da302237 decision (judgment subject to study), pronounced on September 27, 2023, deals with the issue of whether video recording that does not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a testamentary document is recognized as a gift causa mortis, that is, contract. One of the heirs filmed the contents of the deceased"s will (speaking in the form of a will) on video using a laptop.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ai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recognize the gift causa mortis, and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ruled that even if the will was invalid, it could be recognized as the gift causa mortis, contract without formality. In the judgment on appeal, it was held that the equity among the heirs, which would have been recognized if the testator"s will or will had been valid, could act as a passive requirement in recognizing the effect as a gift causa mortis deed, and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effect as a gift causa mortis deed contract was not recognized.
In this study, I studi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ubject judgment. In conclusion, the my argumen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Although the bequest regulations regarding the strict method cannot be applied to a contract of testamentary donation, the ideology of the will system, which requires respect for the purpose of the will system and the testator"s true intentions, mus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②In judging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to recognize the testator"s true intention, not free proof, but a high probative power equivalent to the method of the will must be applied. ③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decedent"s expression of intention is a single expression of intention with an indivisible unity that involves inheritance for all heirs, so some of the heirs separated only the part that was advantageous to them and claimed only that part as a contract of gift causa mortis. Doing so is against the leg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of expressions of intent and against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④ In order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an invalid expression of intention as a testamentary gift as a gift causa mortis, a virtual intention requiremen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invalid act into a valid act, and the legal requirements of partial invalidity must also be met. ⑤ Videos are a new type of evidence different from writing or recordings, so a new theory of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is needed for them. ⑥ Although it is not appropriate to require the statutory form of a will as a matter of legislation, just as a contract for guarantee liability stipulates that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assume guarantee debt be made in writing (Article 428-2), if that level of formality is provided, it may be in writing. It can be interpreted as a gift by.

#유증 #사인증여 #유언의사 #무효행위의 전환 #동영상 #testmentary gift #a gift causa mortis #testamentary true intention #conversion of invalid legal act #video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필증서유언에 있어서 날인의 의미와 방식흠결로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 25103, 25110

김영희 중앙법학 2007 .1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정구태 강원법학 201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82949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