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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1 - 28 (28page)
- DOI
- 10.20484/klog.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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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부패 요인들이 공직부패발생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주요한 부패방지정책도구의 효과성이 미치는 영향(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외부통제 요인 중 시민단체 등 민간 역할의 미비, 제도적 요인 중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공공서비스동기 요인 중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 조절변수인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제도가 공직부패발생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상호작용항에서 부패방지정책도구들은 부패 요인과 공직부패발생가능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 및 행정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엄격한 처벌을 통한 법 집행력 강화, 공직자 윤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적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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