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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상우 (성균관대학교) 송수빈 (성균관대학교)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3 - 100 (28page)
DOI
10.23036/kapae.20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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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편이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각종 행정규제 및 기준 절차의 모호성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제도적 측면,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직자윤리와 행태 측면, 비리적발을 담당하는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에 기반 한 부패통제 측면, 오랜 한국사회의 관습으로 대표되는 학연・지연 등으로부터 유발한다는 업무환경적 측면 등의 원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나타날 경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공정성 인식이 훼손되며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직부패 발생요인과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환경적 측면에서의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공직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에는 정(+)의 영향을, 정부신뢰에는 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직자윤리와 행태 측면에서의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패에 대한 통제적 측면은 공직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정부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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